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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설훈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9-05-16 14:06:52

한돈협, “ASF 예방 위한 돼지에 잔반급여 전면 금지 정책 전환의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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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폐기물관립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해 돼지에 잔반급여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훈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2 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 중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돼지에게 잔반급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ASF의 국내 유입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잔반급여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설훈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돼지에게 잔반급여 전면 금지가 조속히 법제화되는 계기가 되길 한돈농가들은 간절히 기대한다.

대한민국 축산업 보호를 위한 국회 설훈 의원의 깊은 이해와 성찰에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혹시 모를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비할 대책으로 연결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기자 sujinkim46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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