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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공무원만 겨냥한 구속수사”…검찰 무리수에 법원 제동

2019-11-15 14:07:34

광주시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과잉수사’논란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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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시 고위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관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건설사 등의 수사는 뒷전이고 관련 공무원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윗선까지 무리한 구속 수사를 강하고 있어 공무원만 겨냥한 표적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에 나섰다.

검찰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 없이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다는 점을 들어 지난 1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 씨를 구속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이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자진 반납하면서 2순위인 한양건설로 각각 뒤바뀐 과정에 이들 고위간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공무원들만을 겨냥한 표적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을 담당했던 이 모 국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해택을 본 건설사에 대한 조사보다 시 고위 간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실제 검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거대 건설사들과 제안심사평가표를 들이대며 이의를 제기한 방송사에 대한 수사 결과는 현재까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시장 등 시 고위간부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한 관계자 “검찰이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 행사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건설사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보다는 공무원들에게만 칼날을 겨누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은 수사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이미 담당 국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고위간부들까지 연이어 구속을 강행한 다면 시의 행정공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다만 법원이 적절하게 제동을 걸어줘 사실여부를 떠나 일단 시 차원에서는 안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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