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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하라"

2018-01-31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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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2018년 3월 24일로 임박했음에도 적법화를 달성하지 못한 축산 농가가 5만호를 넘는 등(전체 대상 농가의 90% 수준) 축산 농민들의 생존권은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 축산단체 대표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법률개정 촉구 농성을 펼쳤다.

축산단체 대표 관계자는 "정부(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가 설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2018년 3월 24일로 임박했음에도 적법화를 달성하지 못한 축산 농가가 5만호를 넘는다(전체 대상 농가의 90% 수준)"며 법률 개정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축산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기에 이행하려 노력했지만, 중앙정부 부처간 업무 공조 체계 미흡,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비협조,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잦은 발생 등의 요인이 겹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국내 농업 GDP(49조 8,641억원) 중 축산업 생산 부문(잠업 포함, 19조 2,985억원) 비중은 3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 3년 연장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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