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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농어업인 체험시설·태양광 발전 지역 농지부담금 감면된다”

2018-02-12 11:04:59

농식품부,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시행?농산어촌 소득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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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정부가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농어업인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농어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을 추가, 민간투자를 유도할 복안이다.

우선 마을협의체 및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에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하게 된다.

더불어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와 택지를 제외하고 새만금지역 설치 시설 역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정부는 일몰 종료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일몰로 종료되는 시설 등은 그동안의 감면실적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일몰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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