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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쿼바디스 한국농정③]2018년 우리 농업정책에 던져진 화두들

2018-03-02 17:45:45

늙어가는 농촌 혁신 없다?청년農 육성위해 다양한 투자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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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018년도 농업전망을 내놨다. 한국농정의 방향과 농업 전망을 다룬 연구원의 시각에는 다양한 농정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농정의 이슈와 과제, 현안과 전망 등이 포함돼 소개됐다. 특히 변화하는 농업농촌, 국민안심 먹거리 보장, 농업부문 혁신전략 등의 세부 주제는 향후 우리 농업의 농정 방향을 읽을 수 있는 훌륭한 자료라는 평가다. 농업경제신문은 이 자료와 연구원의 논문 등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농업정책에 던져진 과제들에 대해 향후 20회 이상에 걸쳐 심도 깊게 짚어볼 예정이다. -편집자 주-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현재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며 이제는 우려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 초반 이미 40%를 넘어선 대한민국 60세 이상 고령 농가는 이후 10년만에 55.9%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62.2%로 더욱 늘어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농촌 고령화 실태와 비교해도 이미 최고 수준이다.

반면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2000년대 9만 명대 에서 2010년 3만 명, 2015년 1만 명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해 이제는 전체 농가의 1.3%만이 청년 농가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청년농업인의 확대는 젊고 활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기술의 수용, 응용에서 기성세대를 앞서기 때문에 농업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정착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일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자료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청년농이 감소한다면 2020년 청년농의 숫자는 6889호(전체 농 가 대비 0.67%), 2025년에는 3725호(전체 농가 대비 0.38%)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농업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반전시키려면, 40세 미만 청년농을 연간 1000명 이상 농촌에 추가 유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스마트팜 등 농업 부분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강조되는 상황에 컴퓨터, 스마트폰의 활용 능력과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청년세대가 질 높은 인적자본을 통한 농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은 청년농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평균적인 고령화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띤다.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영주 연령 35세 미만 농가 대비 65세 이상 농가의 비는 한국 140.1(2015), 미국 5.8(2012), EU 5.2(2013), 일본 89.3(2015)로 각각 나타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고령화 수치는 일본(95.2)이 한국(60.3)보다 높았었지만 5년 만에 역전되며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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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귀농? 선진국 수준 지원 뒷받침 돼야

청년농들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정착과정에 일정기간 기본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실제 청년 창업농 소득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농들은 영농경력 4년 이전까지는 농가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청년농 유입을 위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와 EU의 청년농 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청년농 육성의 일환으로 직불제도 및 자체적인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DJA (Dotation Jeunes Agriculteurs)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 농업직불제외에 지역별로 8000~1만7300유로를 추가 보조 한다.

EU는 1980년 중반부터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초기 정착자금(Installation Aid) 지원을 해왔다.

특히 새로운 공동농업정책(2014~2020)은 18세~40세 미만 젊은 신규 취농인(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최대 5년간?청년 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지원제도는 신규 농업인들이 기존의 직접지불금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역시 45세 미만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 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본은 농업 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40세 미만 신규 유입자 유인책으로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 2012년 4월부터는 ‘신규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농업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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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올해부터 청년 창농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청년 귀농을 돕는다.

특히 지자체들의 청년농 지원 사업은 눈여겨 볼만 하다.

홍성군과 예산군 등 일부 지자체들은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청년세대의 창농을 돕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청년세대 창농을 ‘관심 -탐색-준비-심화-독립’의 5단계로 나누고, 일학습 병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농 정착을 목표로 했다.

여기에 교육과정 중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쉐어하우스를 제공하고,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해 교육생에게 30만원~80만원의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창업농 팜셰어(Farm Share) 통해 농업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의 선 경험의 장을 마련했다.

2016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농에게 실제 농장을 빌려주고, 원하는 작목을 직접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장 운영 경험이 없는 도시 청년들에게 현장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농에 대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 최초의 농업현장 스타트업캠퍼스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년농 지원 확대가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수혜 농가에 대한 과도한 통제?간섭보다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농업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중장기적 농업인력육성 목표 자체가 없다보니, 관련 사업이 지자체 장 또는 농정 책임자의 변동에 따라 연계성 없이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본처럼 농지 계획과 함께 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지역 특성 이 반영된 농업인력육성 계획부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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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확대 농업혁신 가능성으로

현재 40대 이하의 청년농은 대다수(97.3%)가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인다.

이중 대졸 이상도(64.0%)로 전체 산업평균(43.7%)보다 높고 대다수의 청년농들이 생산성 높은 농업 경영을 하고 있다.

2012~2016까지 최근 5년의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농가의 노동시간당 부가 가치 창출액(노동생산성)이 4만2204원으로 전체 농가(1만7811원)의 2.4배 수준이다.

청년 농가의 10a당 부가가치 창출액(토지생산성) 역시 313만원으로 전체 농가 (145만원)의 2배 이상을 나타냈다.

일반 청년 농가(40세 미만)의 농산물판매액(조수익) 역시 일반 농가보다 높았다.

2016년도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업경영체 평균소득은 1789만원인데 비해, 청년 농가는 3015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기간 청년농의 가구소득은 9540만원으로 일반농가 (3720만원)의 2.5배 수준이었다.

청년 농가의 농가소득은 경력이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삶의 질 만족도 역시 영농경력이 증가할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카이스트 출신 청년 두 명이 수경재배 방식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하여 농장 자동화 기술로 혁신에 성공한 농업벤처인 만나씨이에(MANNA CEA)가 청년농 성공의 우수 사례”라며 “정부가 청년농 지원 확대를 통해 이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농업 혁신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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