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5 00:59 (토)

농업경제신문

박완주의원, 불량비료 43.7톤 시중판매... "피해는 농업인"

2018-10-11 15:59:09

농진청·농관원 탁상행정...유기농자재로 둔갑 판매
center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박완주의원
[농업경제신문=박진식기자]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비료 품질검사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유기농자재 공시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이 단속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불량비료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 피해는 농업인이 떠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6건이었던 불량비료는 2017년 97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아울러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는 지난 5년간 334건에 달했다.

한편, 이를 관리·감독하는 농진청과 농관원의 대응을 보면 농업인은 안중에도 없었다. 농진청이 단속한 불량비료를 농관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6개 품목으로 총 43.7톤이다. 심지어 이 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center
불량비료판매량43.79톤
유기농자재 총괄업무는 지난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이 맡고 유기농자재 공시는 농관원이 담당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농진청은 불량비료 단속 후 이를 농관원에 알리지 않아 결국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농관원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 불량비료를 농진청으로부터 파악해 유기농자재 공시를 취소하려 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으로 불량비료가 친환경을 자랑하는 유기농자재로 판매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두 기관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에게 돌아간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농진청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반드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농귀촌교육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주목도 수직 상승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