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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창간3주년특집] 미래 식량주권 지킴이 '청년농부'

2018-10-17 13:14:57

고령사회 진입도 초고속 강국...농업 분야 생산인구 수혈 절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농 지원정책 보완 확대
일본이 24년 걸린 '고령사회' 진입을 한국은 17년밖에 안 걸렸다. 농촌사회는 초고령사회를 훨씬 뛰어 넘어 표현될 말이 없다. 농촌은 청년이 필요하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한국은 2000년 고령 인구 비중 7%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따라 농촌은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농업경제신문>에서는 창간 3주년을 맞아 농촌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편집자 주>



[농업경제신문=박진식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비중은 14.2%를 기록했다. 17년 만에 고령화 사회 다음단계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추세라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 진입도 시간문제다.

그렇다면 농촌사회는 어떨까? 2017년 농촌사회 고령화 증가 추세는 65세 이상이 42.5%로 초고령 사회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수 백 년 동안 그래왔듯이, 농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 필수적이며 언제나 함께 가야하는 산업이라는 미국의 투자 귀재 짐로저스의 말처럼 우리는 농업을 버릴 수 없다. 식량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 농업 분야 생산인구 수혈 절박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청년이다. 청년농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청년농 인구는 이제 1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9273가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0년 3만3143가구와 비교하면 최근 7년 새 거의 1/4 수준인 28%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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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가통계와전망
전체 농가에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10년 2.8%로, 그리고 2017년 0.9%로 추락했다. 이는 농가 100곳 중 청년농 한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청년농 비중을 10년 이내 2%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초기 청년농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영농 4-H회원 20~30대 504명 복수응답)에 따르면 청년농이 겪는 초기 어려움은 경영자금 확보 68%, 농지확보 46.7%, 기본 생활비 확보 37.7%, 영농기술 습득 32.9%, 가족의 이해 24.3%, 멘토 부족 13.6%, 기본 상담창구 찾기 7.9%, 주택 확보 7.7%로 나타났다.

청년농의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 유입을 위한 정부의 핵심사업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위 설문 조사처럼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진입 초기 겪는 소득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영농기술 문제 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4월 이 사업 지원 대상 청년농 1168명을 선발했다. 여기에 3326명의 지원자가 몰려 2.8대 1의 경쟁률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선발된 청년농은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독립경영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받는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 청년농 400명을 추가 모집했다. 경쟁률은 1838명이 몰려 4.6대 1을 기록했다. 이들 중 영농경력이 아예 없는 창업예정자의 신청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인원은 1차 1168명,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 32명, 추경 400명으로 총 1600명이 지원받고 있다.

2019년 농식품부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발 대상자를 2000명으로 확대했다. 농지매입 비축사업 예산도 늘려 청년농에게 제공되는 임대농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농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200명에게 선도 농업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지원도 실시한다.

◆ 청년농 지원 정책 보완 확대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제도는 지원자가 4배 이상 몰릴 정도로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농업 후계인력 육성의 핵심 정책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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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청년창업농필수교육과정이수中
모든 제도는 시행 초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다.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청년농들이 정부에서 받은 영농정착지원금을 백화점 명품 구매와 외제차 수리비, 명품가구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한 농업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현금이 아닌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하고 승인제한 업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청년농들이 지원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낭비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낭비하는 것을 방치하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전체 청년농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릴 수도 있다”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년 창업농 교육을 이수한 P씨는 “청년농들은 바우처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판할 수도 있다. 이런 한번의 실수로 청년농 전체를 나쁜 방향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이수생 L씨는 “결제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지만 일부 청년농들의 잘못을 건전한 생각과 미래의 비젼을 보고 농업에 뛰어든 대다수의 청년농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치품 구매와 같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면세점, 수입자동차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뒤늦게 추가했다.

"귀농귀촌사업 지원 전에 심사를 강화 하고 사후관리 뿐 아니라 선정 과정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창업자들의 정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보면서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의 말처럼 귀농·귀촌 데이터베이스(DB) 확립이 절실하다.

한 귀농귀촌 연구전문가는 “정부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실태를 파악해 더 이상 목적 외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내놓고 관리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사회는 기로에 서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비중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려면 연간 1,000명 이상의 유입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약 3,725가구로 감소된다.

내년에는 청년농의 농촌 유입 인구가 2,000명으로 증가한다. 중요한 것은 일부 청년농의 정책자금 부정사용으로 호기를 맞은 청년농 지원정책이 후퇴하거나 청년농의 영농정착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생산인력 감소로 가까운 미래에 사람 없는 농촌사회를 맞을지도 모른다. 농업과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한국농업의 씨앗인 ‘청년농부’의 육성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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