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요일

공정위, 기업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회초리' 들어

홍미경 기자 등록 2021-10-14 10:27:40
center
[농업경제신문 홍미경 기자]
공정위, 기업갑질에 매서운 회초리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을 향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공정위는 14일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현행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기준액도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백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킨 것이다. 그동안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새 과징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을 불문하고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이 고시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우편이나 팩스로 공정위 유통정책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홍미경 기자 blish@thekpm.com
<저작권자 © 농업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HEADLINE NEWS

Editor's Pick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