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의 주요 추진정책 및 국내 영향
중국산 품질향상, 우리기업 위협 증가우려

[농업경제신문=김미정 기자] 중국은 최근 시진핑 2기가 출범, 향후 국정 운영방향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변화되는 정책과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무역연구원의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은 중국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로 ‘온중구진(穩中求進)’ 핵심기조 하에 ‘샤오캉(小康) 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성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2기 첫 해로 공산당 창립 100주년(2021년)을 앞두고 있으며,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시기인 동시에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다.

때문에 올해도 질적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민생보장 등 국민중심(以人民

?中心)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교육, 취업 등 민생관련 재정지출이 지속 확대돼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안정적 성장을 위해 주요 3대 과제(대내외 주요 리스크 관리(금융위기 관리 등), 빈곤탈피, 오염방지) 해결에 총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올해 중국 각 지방양회에서는 △민생보장 확대 △향촌진흥 정책을 통한 균형발전 △구조개혁 심화를 주로 강조하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집중할 것이다. 적극적인 민생보장 정책에 따라 교육, 의료, 양로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투자확대와 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된다.

또한 도농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향촌 인프라 건설시장 및 농촌·농민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측 개혁 등 산업 구조개혁과 제조업 혁신 심화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품질향상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우리기업에 대한 위협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새로운 수출기회 창출이 필요하다.

농촌 기초시설 확충에 따라 관련 인프라 건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 비료, 스마트 팜(Farm), 농산품 패키징 및 물류 서비스 등 현대화된 농업 관련제품 및 서비스가 유망할 것이다.

또한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 홈 케어 서비스 등 의료·양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와 공공위생 설비 및 용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들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중국의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제품 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가하면 중국이 제시한 주요 3대 과제 중 하나인 오염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 정책은 지속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친환경, 저탄소 제품과 관련 설비 수요는 지속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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