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미국이 철강관세에 부과에 대해서 한국을 한시적으로 제외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농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농업 분야의 관세 인하, 저율관세쿼터(TRQ) 및 세이프가드(ASG) 조건 완화 등이 없었다는 점에는 안도할만 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농연 측은 "하지만 우리 농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맺어진 불평등 조항의 개선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철강 협상 해결,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정부와의 외교·안보 분야 협력·조율 문제 등이 겹쳐 아쉬운 결과가 도출됐다"고 아쉬운 점을 짚었다.

또 "아울러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과는 직접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지역화 전환)이 이뤄진 점에 한농연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의 종계 확보가 아쉬운 상황에서 미국에 일정 부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중국·중남미 국가 등의 강력한 수입위험평가 완화 및 지역화 전환 요구를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을 올 상반기중 결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농연 측은 "이 협정에 대한 미국의 재참여 여부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 국회, 농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히 복기(復棋)하여 향후 CPTTP나 RECP, 여타 FTA의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전략·전술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