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상황을 비교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일찍부터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흐름이 형성되어 관련 정책을 시행했다. 일본의 베이비붐은 2차 대전 직후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시작되어 이때 태어난 ‘단카이(團塊) 세대’의 은퇴시기를 우리보다 앞서 맞이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저소득층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고령자나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우량 임대주택의 조성이 늘었다.

최근에는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정주보다 5도 2촌 형의 일시 거주나 이(二) 지역 거주를 위한 체류형 농원 조성과 도농교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주택도 신규로 조성하기보다 빈집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2007년에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과 지역 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정주자나 체재자의 증가를 통해 농산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기초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마련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지원 교부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미국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약 500만 명이 시골로 향했다.

미국 농무부(USDA)의 Farm Service Agency에서는 10~20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최대 5,000달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농촌청소년을 위한 융자금 지원(Rural Youth Loans)은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부모 세대에게는 큰 유혹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신규 농업인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인 농업법과 보조금(Farm Bill Programs and Grants)도 시행중이다. 주정부의 도시 은퇴자 유치 정책도 다양하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가 하면 기술적 지원, 부동산 개발 및 관광 산업 진흥 등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은 Fresh Start Academy를 통해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농업 및 농촌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과 훈련을 제공한다. 또 ‘청년농업인클럽연맹’에서는 청소년(10~26세)을 위한 교육, 훈련, 사회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