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

[포인트데일리 홍미경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입임대사업 실적 부진 관련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자료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대부분 매입을 완료한 물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설이 완료된 후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약정’한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 구축 반지하를 그대로 매입하거나 ▲ 매도자가 신규로 건설한 물건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신축약정 방식의 매입실적을 산정할 때 실제로 건설이 완료돼 매입을 완료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 확보 및 건설허가 승인 후 매입 약정 체결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실적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신축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공사를 진행하려는 시기에 매도자가 매입을 진행하겠다는 ‘매입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시민단체들이 그 시기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해 올해 매입임대 실적이 마치 부진한 것처럼 ‘착시현상’이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매입실적 산정기준은 잘못돼 있다”며 “건설이 완료돼 실제로 매입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SH공사가 매입한 실적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준(매입약정 기준)으로 했을 때 695호(구축: 249호 신축: 446호, ‘23.11.15. 기준)이지만, 해당 실적은 심의 완료 후 계약 또는 매입약정이 진행 중인 호수(2,402호)가 제외돼 있으며, 아울러 건설이 완료되어 ‘매매계약’을 완료한 매입임대주택은 1,572호에 달한다. 범위를 2022년부터 현재까지로 넓히면 그 숫자는 6,222호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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