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데일리 홍미경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 SH도시연구원이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분석·발표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석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마곡 사업에서 공동주택 택지매각과 공공주택 분양으로 약 20%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곡의 경우 택지매각과 공공분양 이익은 5,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이 6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분양 당시 택지매각 이익과 분양이익은 공공주택 총사업비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약 7조2,000억 원으로 초기사업비 총사업비 2조 원의 3.6배에 이른다.

한편 성남 판교는 공동주택 택지매각, 주택분양으로 분양당시 이미 사업비 보다 많은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초기사업비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SH도시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 택지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며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와 공공의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 판교·대장,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서울 인근의 유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더불어 민관합동사업을 통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보상·수용으로 인해 원주민의 희생이 따르는 개발사업은 땅장사·집장사를 지양해야 하며, 공공이 택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의 자산을 크게 상승 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