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공개토론회, 사회적 합의 없는 선분양 전환 명분 쌓기용 “속임수 공개 토론회” 전락
공정하고 투명한 토론회 진행 위해 용역비, 수수료 등 사업비 관련 산출근거자료 공개 필수
광주시의회 · 시민단체 ·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해 다시 논의 나서야

[포인트데일리 김국헌 기자] 광주광역시가 6일 개최한 ‘광주중앙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개토론회’에 ㈜한양은 사업의 대표주간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광주광역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안하고 이를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광역시는 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사전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실질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졸속으로 마무리 됐다.

(주)한양 관계자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는 사전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한 뒤,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토론을 통하여 도출되어야 하지만,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의 토론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양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타당성 검토안을 분석해 3.3㎡당 1,990만원에 분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1,990만원대 선분양 계획은 지극히 상식적인 계획으로 실현이 가능하며,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아울러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토론회를 위해 △용역비, 수수료 등 본 사업비 관련 산출 근거자료 공개, △광주광역시의회 · 시민단체 · 전문가 집단 및 시민, ㈜한양, SPC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24. 3월말 공개토론회 재진행, △㈜한양의 1,990만원 선분양 사업계획(안)과 SPC의 사업계획(안)을 모두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광주광역시에 요청했다.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총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일반 시민 참석자가 전혀 없는 공개토론회는 요식행위”라며,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도 않고, 참석자 4곳에게만 공문을 보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로 광주광역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광주광역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은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신속이 아니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수분양자로서 재원조달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가 인지,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광주시는 공동사업자이자 감독기관으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측은 토론회가 종료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양이 전날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참석 의사를 밝혀 혼란을 초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양은 3월 5일 광주시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직후 바로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는 입장이다. 

(주)한양 관계자는 "이날 공개 토론회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 공개는 철저히 거부하면서 고분양가 선분양 전환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된 공개토론회를 졸속 개최한 광주광역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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