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사기피해 대책- 농지 구매법부터 세금까지 한방에⑥ 
농촌 사기피해 대책- 농지 구매법부터 세금까지 한방에⑥ 
  • 김미정
  • 승인 2018.05.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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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김미정 기자] 귀농귀촌이 각광받게 되면서 도시민들의 자금과 지원금이 농촌으로 몰리자 이를 노리는 사기꾼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른바 신종 기획부동산(다단계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등기방식, 토지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을 비롯해 유사 귀농귀촌 단체 등에서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위탁 사업인 양 귀농귀촌 예정자를 현혹시킨다.

이에 행정, 경찰,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신속한 정보수집과 상황 전파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또 귀농연합회와 연계해 귀농귀촌 모임이나 교육시 해당 피해사례를 전파하고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다음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임대위탁 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자의 농지와 임대차 허용된 농지를 농지 은행이 임대위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주는 제도다.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면 그 기간 동안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며,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하면 농지를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양도 소득세 혜택이 있다.

농지매입 및 비축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 임대 등으로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끝으로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책이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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