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현황- 대출과 농업재해보험 알고 덤벼라⑦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 대출과 농업재해보험 알고 덤벼라⑦ 
  • 김철호
  • 승인 2018.06.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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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도입했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운영중이다. 정부에서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50%와 운영비(농작물 100%, 가축 50)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제도 도입 이후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이에 규모는 꾸준히 증가 중이며, 실질적 경영안정제도로 정착했다.

제도 도입(2001) 이후 짧은 기간에 많은 품목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하였고, 정부지원(보험료)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또 그동안 재해피해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해보험제도는 일방적인 정부지원 방식에서 탈피,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확산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수준(186천ha)에 이르렀고 대상면적 비중이 높은 벼 품목 도입(’09) 이후 최고 수준 가입률(21.8%)을 달성했다. 특히 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입 유도, 도열병 보장 등 상품개선,
가뭄지역 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가입률이 대폭 상승했다.


소·말·돼지·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은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불편사항 최소화했다. 특히 설해 부보장 특약을 신설하여 보험가입 선택폭 확대 및 보험료를 절감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손해평가‧ 지급심사 체크리스트 도입하고 사고장소 구분에 따른 자기 부담 비율 다양화로 계약자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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