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형 닭 사육농장 OUT...  사육면적 기준↑
공장형 닭 사육농장 OUT...  사육면적 기준↑
  • 홍미경
  • 승인 2018.07.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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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농장에 CCTV 설치
사육시설 미구비 시 가축사육업 허가취소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국내 양계농장은 비좁은 공장형 닭장(케이지) 사육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육환경이 살충제 계란 사태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양계농가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떨어진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높아진 불신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란계·종계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및 케이지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가축 사육시설이 미구비 됐을 시 사육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했다.

신규 농장은 2018년 9월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25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해야 한다.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다만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토록 했다.

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도 추가했다.

가축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소독시설 기준을 추가한 것.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했다.

이외에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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