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2013년 개정과정을 통해 2020년까지 계획된 공동농업정책(CAP)의 개정을 위한 공개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열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CAP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한다는 것.

이는 지난해 12월에 집행위원장인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가 향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공개협의는 일련의 후속작업으로 풀이된다.

공개협의방식은 EU의 농업 및 농촌개발위원회에서 미래 농업정책의 우선 순위를 구명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자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해 2월 2일부터 향후 3개월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빌 호건은 EU 농업 및 농촌개발위원은 "우리는 21세기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마련하였고, 유럽의 미래 농업과 식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및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개정될 공동농업정책에서는 현재 유럽의 농업 및 농촌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뿐만 아니라 EU 농업위원회의 정책 우선순위(특히 일자리 및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 등의 사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혁을 위해서는 혁신안을 만들어야 하고, 물론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개협의는 오는 5월 2일까지 총 12주 동안 진행되며, 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작성할 개정안의 초안(draft)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개협의의 결과는 2017년 7월에 브뤼셀에서 컨퍼런스를 통해 빌 호건이 발표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