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경쟁력 지상주의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국민 행복 증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살림, 지역재단, 부산귀농학교 등 66개 시민, 소비자, 농민단체는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를 결성하고, ‘농정대개혁 3대 목표, 10대 과제’를 선정해 19대 대선에서 농업정책과제를 제안하기로 했다.

공동제안연대는 지난해 12월 지역재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소비자단체가 모여 농업과 먹거리, 지역, 환경에 관한 농정과제에 대한 공동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총 11차례의 집중토론회와 실무기획단 회의를 거쳐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공동제안연대를 주도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농업농촌의 축소로 과거 대선에서 주요한 공약으로 발표됐던 농업정책이 이제는 밀려나고 있다”며 “농업의 문제는 국민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농정대개혁 10대 과제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동제안연대가 발표한 농정과제는 크게 ▲국민의 먹거리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과 남북농업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과 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과 추진체계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10개 과제를 정했다. 다음은 농정공동제안연대의 핵심정책.

농업예산에서 직불제 비중을 현재 14%에서 5년 후 50% 수준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스위스, EU 수준인 80%까지 끌어 올려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정책이다.

공동제안연대의 직불제도는 농사를 지으면 기본적 직불금을 지급하고,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9개의 직접지불제도를 ‘식량안보 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해 논, 밭 모두 ha당 100만원 씩 일괄로 지급하고 여기에 목적별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면 추가로 가산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목적별 의무이행사항은 친환경유기농업, 생태환경보전, 경관보존, 토종종자, 종다양성 직불제 등이다.

이렇게 되면 쌀 직불금은 없어지고 농지 1ha 당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친환경농사, 경관보존 농사 등에 따라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여성농민을 직불금 우선 수급권자로 지정한다는 점이다.

이밖에 양극화, 빈곤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농직불금제도 제안했다. 약 70%에 해당하는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연 10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농촌인터제도를 도입해 30세 이하 대학생, 청년의 농촌활동을 촉진하고, 귀농인을 대상으로하는 귀농인현장실습지원 사업 대상을 도시청년과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하겠다는 제도도 농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특히 청년취농직불제도가 눈에 뛴다. 새로운 제도는 아니지만 일본의 취농제도와 같이 40세 미만 청년의 취농준비와 정착을 돕기 위해 준비기간 2년, 정착기간 3년 동안 최대 5년간 월 1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해 향후 10만명의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겠다는 제도다.

이와 함께 산업지구를 특화해 육성함으로써 6차산업을 주도하는 귀농귀촌인,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연계성을 높이고 생산물 판로확보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귀농귀촌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귀농정책은 아니지만 농촌관련 정책으로 농가형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가족기업법을 제정해 농가단위로 지원하고 가족농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가정농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부재지주 투기, 불법 소유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지소유와 경영실태를 전수 조사해 부재지주, 임차농지에 대해 국공유화, 경작농민 장기임대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지임차농가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지은행을 실효성있는 농지관리전담기구로 전환하고, 국공유지를 확대해 청년농업인, 귀농인에게 장기 저리임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동제안 참여단체 66개(3월 23일 현재)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녹색연합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아이건강대선연대 ▲자치와 협동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협동조합노조 ▲지역순환사회전국협의회 ▲지역재단 ▲GMO반대 전국행동 ▲GMO없는 바른먹거리국민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가배울 ▲네트워크 고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농촌공동체연구소 ▲농협조합장모임 정명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산귀농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협 ▲안양군포의왕 친환경급식 시민행동 ▲옥천살림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정농회 ▲지역농업연구원 ▲춘천농정포럼 ▲충남교육연구소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평택농업희망포럼 ▲품앗이생협 ▲청미래재단 ▲학교급식경남연대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법학회 ▲한국발효사회적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홍성유기농영농조합 ▲홍성학교급식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