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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농민단체 강력반발정부, "자진 반납이 원칙, 불이행 농가에 불이익 방침"
농민단체, "쌀값 하락 등 농식품부 양정실패 책임져야"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놓고 정부와 농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으며 환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입금액보다 초과된 만큼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지급금 환수 논란은 농식품부가 2016년 10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벼를 매입하면서 40kg당 4만5000원을 매입금으로 우선지급했지만 지난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40kg당 4만4140원으로 확정되면서 40kg당 860원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지급금 환수금액은 농가당 평균 7만800원, 총 197억원이다.

이는 2016년산 10~12월 산지 평균쌀값이 2015년보다 하락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 차액을 환수한다는 것.

지난해 9월 농민단체들이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2016년산 쌀값 폭락의 핵심 원인이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와 농협이 저가로 우선지급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농민이 환수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 자진 반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면 농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양정 실패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농식품부가 강제는 아니지만 안내면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은 정책 대상자인 현장 농업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는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쌀 농가와 환수 실무를 맡은 지역농협·지자체와의 불필요한 마찰·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 농업인의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회견에서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로 발생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197억 2천만원의 우선지급금 환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수매에 응한 쌀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의 결과로 초래한 사상 초유의 쌀 값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도 또 다시 우선지급금 환수를 감행해 분노한 농심에 불을 붙이고 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검게 타 들어간 농심을 5천만 국민 앞에 간절히 호소하여 300만 농업인의 주권과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우  dust886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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