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0.23 월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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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②-2] 쌀생산조정제올해 양곡 재고 233만톤 역대 최다

2013년 쌀생산 증가와 소비감소가 맞물리면서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2016년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농민단체의 지지를 받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과거 실패사례를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은 불발됐다.

2017년 생산조정제 도입 불발

2016년 도입한다고 발표한 생산조정제는 이전과 다를바 없는 재탕에 삼탕이다. 풍년이후 이듬해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던 기존과는 달리 2014년과 2015년 생산량은 계속 늘어났다. 정부 재고는 2017년 현재 정부 양곡 재고가 233만톤, 민간 재고 118만톤으로 재고량이 총 351만톤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농식품부는 2016년말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은 벼 재배면적 3만5000ha를 감축하고 소포장(5kg 이하) 유통, 등급표시제‧혼합금지제 등 개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와 소비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증산과 감산 반복되는 싸이클

1990년대 이후 양곡정책에 있어 증산정책은 사실상 폐기가 됐지만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생산 유지정책은 2000년대 이후에도 이어졌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3%대로 무척낮다. 그나마 쌀자급률은 2012년 80%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쌀 생산을 유인하는 정책의 효과가 크다. 쌀 생산을 유인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이다.

쌀을 생산하는 논을 유지하고 있으면 소득을 보장하는 고정직불과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을 지원하는 변동직불이 현재까지 쌀 생산을 유지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은 학계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증산 정책은 없지만 생산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면서 쌀값이 폭락할 때마다 농식품부는 감산정책을 시행했다. 쌀 정책의 핵심인 쌀직불금을 유지하면서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게 되면 쌀 농가는 양쪽을 저울질해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첫 번째 쌀생산조정에서는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논들이 신청을 했고 2012년 쌀값이 오르자 농가들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거나 참여율이 낮아 결국 실패로 전락했다. 논콩 또는 조사료 재배가 쌀만큼의 소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가격을 지지하는 변동직불금 정책이 유지되는 한 감산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쌀생산조정제

일본에서 쌀생산조정제도는 우리보다 한참 전인 1971년부터 추진됐다. 일본의 쌀생산조정제는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해 쌀농업 경영안정과 전업농 육성, 논농업 구조개선 등 다양한 사업 방향을 갖고 있다.

생산조정제 도입 초기에는 쌀 재배면적 축소가 주된 사업이었다. 재배면적 축소를 위해 다른 작물로 전환을 시키고 수요가 증가하는 농산물을 생산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일본의 쌀 생산수급조정제도는 수급균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제도로 인해 과중한 재정부담, 생산자의 한계, 농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18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연승우 기자  dust886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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