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2.18 월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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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살충제 계란' 화두 … 정부 방역대책 우려

[농업경제신문=임해정기자]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으로 '살충제 계란' 사태기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등에 따르면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민의 식품안전 불감증은 최대로 높아진 모습이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가 식품위생안전 관리에 '엇박자' 대응을 했을 뿐더러 엉터리 통계 발표, 부실 조사 등이 논란이 됐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각 국회의원실에서는 농식품부에 지난 8월부터 총 6836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중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요청 자료가 가장 많다"고 귀띔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문 사태에서 불거져 나온 '농피아'(농식품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AI로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는 3787만마리에 이른다. 여기에 투입된 재정만 34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들어 AI·구제역 피해로 인한 재정 소요액은 총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 겨울 AI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당국의 무능에 대한 질타를 쏟아낼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상시방역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주로 추운 겨울과 봄에 발생하던 AI가 올해는 여름에도 발생하는 등 상시감염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AI 여파로 폭등한 계란값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지기 전까지 이어졌다. 정부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능력또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계란 수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결국 가격을 잡지 못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임해정  a984038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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