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데일리 이호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하해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PC를 활용해 신청했으나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는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