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데일리 윤남웅 기자] 25일 오후 국회에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사회에는 하충수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발제자는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 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패널에는 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 라영철 뉴스피릿 대표이사, 손경호 경북도민일보 취재본부장, 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 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근 이학박사는 '2024년 총전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1월 네 번째 주 기준 선거결과 범위 예측 결과는 △국민의힘 96석~120석(32%~40%) △더불어민주당 102석~126석(34%~42%) △제3지대 39석~60석(13%~20%) △기타 10석~20석(5%~10%)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이런 범위예측 결과로 이어진다면 정치지형은 분명 바뀌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115석 이상을 얻고 제3지대 당(위성정당 포함) 35석 이상과 협력하는 체재가 필수적인 지형이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영부인 리스크, 검찰 독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국가 비전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민생해결책 제시 등 어느 당보다 치밀한 자기혁신과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가 유지되고 공천개혁에 성공한다면 개혁신당으로의 누수는 최소한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당보다 더 많은 노력과 자기혁신이 선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결과 범위예측 결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의석보다 줄어들지만 120석 이상이면 제3지대 정당과 연합하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리스크, 제왕적 당운영, 팸덤정치, 혐오정치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기혁신과 대안세력으로서의 정책비전을 세밀히 보여준다면 예상을 넘는 의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이 연구원장은 전망했다.

이 박사는 "제3지대는 빅텐트 성사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철학이 가까운 신당끼리 2개그룹(개혁신당+한국의 희망,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으로 정리되는 것이 부작용이 덜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경우 제3당의 2개 그룹이 20~30석 범위에서 각각 차지하게 되고, 결국 총선 이후는 4개 대표 정당이 정책적 연합으로 각축을 벌이는 정치지형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주장도 국민에 대한 사랑과 국민공감이 빠지면 독선이 되고 만다"며 "4월10일에는 자기편을 넘어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큰 정치가 태동하고, 공존의 길이 열리며, 모든 유권자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이기를 열망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진용 이사장은 '유권자는 이런 정치를 원한다'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변동이 많은 상황으로 보고있다. 현재의 정치 상황은 정치세력(정치인, 정당)이 계층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등 많은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여 특정 세력에게 절대지지를 확보하는 팬덤 정치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 7가지 공략을 이행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이건 150석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선수에 의미를 두고 선수가 많을수록 기득권화 되고 권력화 방지 및 신진 정치세력 등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에 대해서는 "기존 선거때 유권자에게 선출 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함으로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 그로 인한 의정 공백, 행정공백 및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세금 낭비를 예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기보다 정당논리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만 당선되는 불합리한 지방자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을 겸직하면 견제 기능을 저해 및 청문회 통과용 전략으로만 이용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군인 모병제 실시에 대해서는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의 청년들의 군 복무로 인한 창의력 손실 및 최첨단 시대 첨단 전자 군인화에 따른 최강군인 육성으로 군대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은 "현재 의석수 비례하여 지급하던 정당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1만원을 유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정당에 지급하도록 바우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면서 "부문별한 군소정당 난립 예방을 위해 원내정당에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은 "언론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방지와 공정보도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여진 시사1 대표는 '미디어 선거보도의 잘못된 관행과 편파보도' 에 대해 말했다. 윤 대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직접선거와 관련한 언론의 선거 보도는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유권자 중앙회 미디어지원단에서는 선거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이고 나아가 앞으로 언론의 올바른 선거 저널리즘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보도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대 선거를 '미디어 선거' 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거보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떄문으로 무엇보다 미디어는 선거 기간 중에 후보 및 선거와 관련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권자의 요구 전달, 적극적인 선거 참여 유도를 통한 민주정치 실현, 선거 감시 및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고발 등을 유권자에게 올바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후보·정당에 편파적인 보도와 혐오 정치는 무관심을 초래한다. 윤 대표는 "그동안 국내에서 선거와 관련된 미디어의 보도 형태로는 선거 기간 중 미디어가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고 정확한 제공, 유권자 중심의 의제 발굴, 선거보도 과정에서의 유권자 참여를 통한 후보 검증, 투표 참여 독려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자질, 정책보다 이미지에 치중한 보도, 선거를 승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보도, 갈등이나 대립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보도, 네거티브 등의 부정적인 정치적 공방을 위주로 보도, 정치적 냉소주의를 조작하는 보도,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편파적인 보도, 정치적 이념 및 정파적 이해관계에 경도된 보도 등은 오히려 정치 혐오와 냉소주의, 무관심을 초래함으로 대채로 선거보도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끝으로 "잘못된 선거보도는 미디어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신성한 정치적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 개인의 능력, 가치관, 주요 정책, 선거캠페인, 여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원인과 대안에 대한 분석보다 표피적인 보도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고 전했다.